제 1조 목적

이 표준은 당사와 협력사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질서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원장 : 지원부분 임원
  2. 2) 위원 : 구매팀장, 법무팀장, 해당거래관련 팀장
  3. 3) 간사 : 구매팀장이 겸임

제 3조 적용 범위

  1. 1) 하도급 거래 10억원 이상(년 납품기준)인 신규업체 등록의 경우
    1. ①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2. ②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의 사전 심의 사항
  2. 2) 하도급 협력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3. 3) 하도급 협력사 미선정 및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의 심의 사항
  4. 4)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

제 4조 심의위원회 운영

  1. 1)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발생시 위원장 발의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2) 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
  3. 3) 심의임원회 소집대상 위원의 전원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위원장포함)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조 서류보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부 칙

제 1조 제정일

이 표준은 2009년 11월 1일부 제정하여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