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표준은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1) 하도급업체란 당사가 필요로 하는 완제품, 원부원료, 반제품, 금형, Roll, Sample Book 등 당사의 물품 제조를 위탁한
    중소기업체(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2. 2) 목적물이란 당사가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당사 하도급 제조위탁 목적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①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완제품
    2. ② 완제품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 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3. ③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4. ④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5. ⑤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임)가공

제 3조 적용 범위

본 표준은 당사 전 사업장에서 거래하는 하도급 계약체결 절차에 적용한다.

제 4조 업체선정 방식

  1. 1) 업체선정은 지명경쟁입찰방식과 견적대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2)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1. ① 원자재가격의 급등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2. ② 특허취득,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위탁 또는 구매하는 경우
    3. ③ 해당물품 공급업체가 단일업체인 경우
    4. ④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5. ⑤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경우

제 5조 계약체결 준수사항

  1. 1) 서면의 사전교부
    1. ① 목적물의 제조 착수 전 법적 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사전(물품납품 위한 작업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당사가 교부한 발주서 (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1. ① 목적물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② 상기 ①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3. 3) 납기와 납품
    1. ①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목적물을 양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4) 객관적 검사기준
    1. ① 목적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상호 협의 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2. ②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5. 5) 대금의 지급
    1. ① 대금의 지급 기일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내지 동조 제8항을 준용 한다.
  6. 6) 부적합품 처리
    1. ① 부적합품 반품
    2. ② 부적합품 대금 및 관련비용의 청구 또는 상계
    3. ③ 감가 인수 (공급업체와의 별도 합의한 경우)
    4. ④ 법적처리 절차
  7. 7)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 해당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1. ① 내부규정 협력업체 평가 기준에 의거 거래중지 판정을 받은 경우
    2. ② 당사 설비, 시방 및 관련서류 등 기밀사항을 타 업체에 누설한 경우
    3. ③ 기타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을 한 경우

제 6조 계약체결 금지사항

  1. 1) 서면 미교부 행위
    1. 목적물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가 있으나 계약서 혹은 발주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2.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① 종전단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② 다량발주를 전제로 견적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③ 수출, 할인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④ 하도급금액을 정하지 않고 위탁한 후 상호협의 없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⑤ 하도급업체에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해당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⑥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⑦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⑧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등
  3. 3) 물품의 강제구매 금지
    1.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물품, 장비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② 목적물 등이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5. 5) 부당반품의 금지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금지
    1. ① 목적물을 납품 받았을 때는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반품하는 행위
    2. ②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6)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 ① 목적물의 제조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한 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② 당사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한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7. 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8. 8) 부당한 대물변제 및 경영간섭 금지
    1. ① 하도급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2. ②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3. ③ 하도급업체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당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4. ④ 재하도급 거래에 개입하여 위탁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5. ⑤ 하도급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당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6. ⑥ 하도급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9. 9)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1.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단,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 하는 경우는 제외
  10. 10)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1. ①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②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부 칙

제 1조 제정일

이 표준은 2009년 11월 1일부 제정하여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